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식 인증이 도입되면서 유통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명의도용과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인증 성공률과 비용 부담, 제도 미비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인증을 도입하고 내년 3월까지 90일간 안정화 기간을 운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신규가입, 번호이동, 정책기변·재가입, 명의변경 등 개통 전반이다.
초기에는 일부 대면 채널과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인 셀프개통에 우선 적용한 뒤, 전 채널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증 방식은 이동통신 3사가 공동 운영하는 패스 앱을 통한 안면인식이 중심이며, 기존 신분증 스캔과 진위 확인 절차와 병행된다.
당초 연내 도입이 목표였으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 필요성이 커지면서 시행 시기가 앞당겨졌다. 충분한 시스템 안정화 이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우선 시행 후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다만 시행을 앞둔 현재까지도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패스 앱 안면인식 성공률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조명 환경이나 단말기 카메라 성능, 얼굴 각도 등에 따라 인증 실패가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인증 실패가 잦아질 경우 개통 지연과 고객 불만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안정화 기간 동안 유연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안면인식 인증을 최대 세 차례 시도한 뒤 실패할 경우 해당 절차를 건너뛰고 기존 본인확인만으로 개통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부담도 적지 않다. 영세 사업자는 고객 대응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개통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가입자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리점과 판매점 역시 인증 실패 시 설명과 재시도 과정에서 업무 지연과 민원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 계층이 안면인식 과정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안정화 기간 동안 드러나는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과 일정과 시스템을 조율 중이며, 조만간 확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인증 정확도 개선과 비용 구조 명확화, 현장 대응 가이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제도 시행 초기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