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가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실과 다른 정보였음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다. 정부도 해당 자료가 국민과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정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상의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법정 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며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1년간 한국의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2배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가짜뉴스 사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주무 장관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도 “전문성 논란이 있는 외부 자료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박 부회장은 내부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검증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대한상의가 배포한 보도자료가 사실 확인 없이 확산되며 상속세와 자본 이동을 둘러싼 정책 논의를 왜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정부와 경제단체는 향후 통계와 분석 자료 공개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