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 와이파이 차단 검토…전자기기 전량 반납

19일 수능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이 가진 스마트기기가 전부 걷힐 전망이다. 시험 시간 동안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Wi-Fi)를 끄는 방안도 검토된다. AI 스마트안경을 쓴 부정행위 우려가 번지면서 정부가 시험장의 통신 환경 자체를 차단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첨단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시점에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꾸리라는 주문도 함께 나왔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전자기기는 이미 수능 시험장 반입이 금지돼 있다. 이번 지시의 초점은 그 집행 단계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수험생이 시험장에 도착해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게 하고, 시험 중 소지 여부를 거듭 점검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다만 선의의 수험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뤄 달라고 당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한 공공 와이파이 차단이다. 시험 시간 동안 전국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끄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도 병행하도록 했다. 통신 환경을 손대 부정행위의 기반을 없애겠다는 접근이다.

다만 실효성을 두고 지적이 따라붙는다. 공공 와이파이를 끄더라도 이동통신망은 남고, 전파 차단 장비를 동원하는 방식은 현행 전파법의 제약과 주변 통신 장애 문제에 걸린다는 것이다.

시험이 끝난 뒤의 추적도 강화된다. 정부는 상식에서 벗어난 이상징후를 사후 확인해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까지 밟을 방침이다.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가동해 제보를 받고 경찰청 등과 함께 의심 사례를 조사한다.

범위는 수능을 넘어선다. 한 총리는 기존 시험관리 방식만으로는 AI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수법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가칭) 구성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재검토해 시험 장소와 점검 방식을 손보고, 관계부처는 상시 신고 체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함께 마련한다.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포함한 제재 강화를 위해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

이미 드러난 사례에는 즉각 조치가 들어간다. 최근 문제가 된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정부는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와 공공기관,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 걸쳐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9일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스마트안경과 스마트워치는 시험 중 착용만 해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 해 응시자격까지 박탈한다고 밝혔다. 한 유튜버가 AI 안경으로 수능 문제를 풀어내는 영상이 100만회 넘게 재생되면서 수험생 사이의 불안이 커진 것도 대응을 재촉했다.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 지원자는 55만1864명으로,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을 합한 N수생이 19만6473명에 달해 2004학년도 이후 23년 만에 가장 많다. 재수와 반수를 거친 응시생이 몰린 만큼 공정성 논란에 대한 민감도도 그만큼 높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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