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40년째 논의…한미, 2027년 최종 검증 여부가 분수령

황혼의 군사 시설에서 군 관계자들이 함께 걷고 있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전시작전권은 여전히 미군 대장이 행사

한미,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 유지…완전운용능력 검증 놓고 이견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 내년 초로 연기…전환 목표 연도 설정도 지연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지 약 40년이 지났지만, 전환 시점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이라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전환에 필요한 군사적 조건과 검증 절차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한국 국방부의 전작권 전환 정책 자료와 최근 한미 국방당국의 발표를 종합하면, 양국은 기존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작권 문제는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이양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78년 11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한국은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지금까지 미군 대장이 맡는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남아 있다.

전작권 환수 논의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태우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본격화됐다.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2012년 4월 17일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10년 6월 양국 정상은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이어 2014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특정 날짜를 정하는 방식 대신 군사적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전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은 정해진 일정이 아닌 양국의 공동평가와 검증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가 됐다.

현재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셋째는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검증하기 위해 한미는 최초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핵심 쟁점은 두 번째 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의 완료 여부다.

한국 정부는 올해 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인 이른바 ‘X연도’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FOC 검증 완료와 전환 연도 설정을 위해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전환 조건이 충족됐다는 공동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27일 전작권 전환이 양국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정책을 재확인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회담하고 올해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 대신 오는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별도의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주요 안보 현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FOC 검증을 최종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려던 한국 정부의 계획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SCM 연기가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양국의 이견 때문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선을 그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미국 측이 기존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미국 측은 SCM 연기 역시 전작권 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이 아니라 양국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의 일정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2018년 10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지휘구조에 따르면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 대장이 연합군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현재의 미군 대장 사령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 체제에서 두 지휘관의 역할이 바뀌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체제 자체는 유지하면서 한국군이 전시 연합작전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 임기 종료 이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환 연도는 아직 한미 간 최종 합의되지 않았다.

앞으로의 관건은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로 넘어갈 수 있느냐다.

2027년 초 개최 예정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이 FOC 검증 완료와 전환 목표 연도에 합의할 수 있을지가 전작권 전환 일정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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