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뒤 피해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채널이 연이어 개설되며, 이미 수만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1일 기준 네이버에는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준비 카페만 약 10여 개에 달한다.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가입자 수가 7만1000명을 넘었고,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약 6만8000명),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약 4만4000명) 등도 빠른 속도로 회원이 늘고 있다. 각 카페에는 “로그인 기록에 낯선 기기가 계속 찍힌다”, “스팸문자가 폭증했다”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라 올라오며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집단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기업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디지털 사고가 아니라 생존 공간의 안전장치가 무너진 보안 재난”이라며 “기업이 개인정보를 생명처럼 보호해야 한다는 강력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비판도 거세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미국에서 같은 사업을 했더라도 이처럼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가 가능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주문·배송 정보가 스팸·스미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 규모와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 국내 보상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은 2021년 7600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일부 피해자는 최대 2만5000달러를 보상받았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수십만 원 수준의 위자료 지급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상 체계 전반의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쿠팡은 현재 사과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긴급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용자들의 불신과 집단소송 참여 열기는 쉽게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 사태가 단순 해킹 사건을 넘어 국내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기업 보안 책임의 구조적 문제를 재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