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일본이 주도하는 12개국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문제를 포함해 경제·과학기술 전반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교역 중심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는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를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CPTPP 가입을 염두에 둔 협의 개시로 해석된다.
사토 케이 일본 관방부장관도 일본 언론을 통해, 현재의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한일 간 다양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CPTPP가 화제가 됐다고 전했다. CPTPP 가입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시행된 조치의 완화나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일본 식품의 안전성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설명하고 소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안보 분야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언론 발표에서 이 대통령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 통제를 발표하고, 제3국으로의 이전까지 제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 기업에도 일부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국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국은 이 밖에도 인공지능, 지식재산권 보호 등 미래 산업과 규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관계가 경제와 기술을 축으로 보다 입체적인 협력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