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과천, 성남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총 6만가구를 공급해 집값 불안 심리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역세권과 공공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급 규모는 수도권 우수 입지 487만㎡에 약 6만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2천가구, 경기 2만8천가구, 인천 100가구로 구성됐다. 판교신도시의 약 두 배 규모이며,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해당한다.
서울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이 기존 6천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물량을 늘렸으며,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근 캠프킴 부지에는 2천500가구, 미군 반환 부지인 미 501정보대 부지에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소형 주택 150가구가 들어선다.
경기 과천에는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9천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해당 지역을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조성해 준서울권 주거 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에서는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 금토·여수지구에 6천300가구가 공급된다.
과거 주민 반발로 무산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도 다시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공급 규모는 6천800가구로 조정됐으며, 조선왕릉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저층 위주로 개발된다.
이와 함께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등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34곳을 복합 개발해 1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성수동 부지에는 청년·신혼부부 주택이, 서울의료원 부지에는 주거와 업무 기능을 결합한 스마트워크 허브가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과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과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미성년자와 외지인 매수, 법인 거래 등 이상 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도 병행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규 부지를 지속 발굴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