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이 사실상 정리됐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하며 사태가 봉합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오늘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발표했나. 이제 다 끝난 건가”라고 묻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이냐”고 재차 확인했다. 여권 내부에서 이어져 온 검찰개혁 이견이 일단락됐는지를 점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밝혀 당내 강경 기류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전날에도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 기득 세력에 반격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 협의안을 공식 발표했다. 협의안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며, 공소청 설치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를 없애는 조항 삭제가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갈등의 원인을 ‘숙의 부족’으로 지목했다. “갈등 의제일수록 진지한 논의가 필요했지만 그런 과정이 부족했다”며 “충분한 토론이 없으면 나중에 ‘나는 듣지 못했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사안일수록 끝까지 논의해야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바쁘다는 이유로 억압하거나 제한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서도 “우열을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당대표의 협의안 발표가 이어지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 수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추가 논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