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는 15일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나와 1차와 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해서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자수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으며, 사용한 기기는 일부 파손됐지만 남은 증거를 수사기관에 내겠다고 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진술했다. 그 시험에서는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4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 7월 2차 시험에서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았다. 응시자 평균이 30점대인 세법학개론에서는 만점이었다.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공개한 점수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번지면서 의혹이 커졌고, 부인을 거듭하던 그는 결국 자백을 택했다. 평범한 합격 점수였다면 끝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수험가에서 나오는 이유다.
한씨는 1차 시험에서 교단 앞 둘째 줄, 2차 시험에서는 첫째 줄에 앉았고 두 시험실 모두 감독위원이 2명씩 배치돼 있었다. 그러나 응시자에게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게 했을 뿐, 몸에 지니는 초소형 기기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도 “당시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것이었다.
예고된 사고였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공단이 주관한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AI로 답을 확인한 응시자가 올해 2월 벌금형을 받았다. 같은 유형의 수법이 이미 법정까지 갔는데도 4월과 7월 세무사 시험은 뚫렸다. 법학적성시험(LEET)의 첫 만점자를 두고도 온라인에서 AI 안경 사용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공단의 시험 관리 사고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7월 일반기계기사 실기시험에서는 다음 날 쓸 문제지가 하루 먼저 개봉돼 57명이 재시험 대상이 됐고, 이달 1일 생물분류기사 실기시험에서는 동영상 파일 오류로 120명이 영상 시험을 다시 치르게 됐다. 지난달에는 전기기사 실기시험의 출제 오류 지적도 나왔다. 2023년에는 기사·산업기사 답안지 609명분이 채점 전에 파쇄되고 4명분이 분실돼 566명이 재시험을 쳤으며, 지난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는 전산채점 오류로 5명의 합격이 발표됐다가 취소됐다. 전임 이사장 두 명이 모두 시험 관리 부실을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치러진 시험에서 지나치게 높은 점수가 나온 답안지부터 우선 점검하고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연다. 공단은 AI 판독 시스템 확대와 전파탐지기 도입을 추진한다. 한씨는 시험 무효 처리와 5년간 응시 제한 절차를 밟게 되며, 재정경제부는 합격증 효력 정지를 논의 중이다.
공단은 17개 부처에서 위탁받은 37개 자격시험을 운영하지만, 한씨가 같은 수법을 썼다는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금융감독원이 실무를 맡는다. 공단 밖 시험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할지, 불합격자까지 살필지는 공개된 대책에 없다. 입증의 벽도 있다. 세무사법상 시험 무효와 5년 응시 제한을 적용하려면 전자기기를 실제로 썼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 소지만으로는 제재가 어렵고 의심 정황 없는 응시자의 소지품을 강제로 검사할 근거도 마땅치 않다.
사흘 뒤가 수능이다. 11월 19일 치러지는 수능은 수험생이 전자기기를 스스로 수거함에 넣는 방식이고, 감독관이 소지품을 따로 검사하지는 않는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요원을 한 명씩 배치했지만, 이번에 국가자격시험을 뚫은 것은 안경이 아니었다. 안경을 가려내는 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수법이라는 점이 세무사 시험이 수능에 남긴 경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