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요 수술 행위 의료수가가 일본에 비해 크게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뇌종양, 심장, 척추 등 필수적인 수술이 저평가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1일 ‘한국과 일본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연구Ⅰ’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과 유사한 보건의료체계를 가진 일본과의 의료수가 비교를 통해 저평가된 수술 행위를 분석하고, 수가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일본 의료수가, 한국보다 평균 266.3% 높아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주요 수술 중 행위별 수가가 적용되는 **27개 수술(총 344개 세부 수술)**을 비교 분석했다. 이 가운데 수가 차이가 큰 상위 30개 수술 행위를 선별한 결과, 일본의 상대가치 점수가 한국보다 평균 266.3% 높았다.
특히 뇌종양 수술, 슬관절 치환술, 일반 부비동 수술, 척추 수술, 심장 수술이 일본보다 낮은 수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술 건당 진료비가 높은 심장 수술과 뇌종양 수술, 수술 건수가 많은 척추 수술과 슬관절 치환술의 수가 격차가 특히 컸다.
“한국 수술행위 저평가 심각…산정방식 개선 필요”
연구진은 한국 의료수가가 일본보다 낮은 이유로 상대가치점수 산정방식 차이를 꼽았다. 일본에서는 치료재료비가 포함된 수술행위가 높은 평가를 받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요소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국제 비교가 가능한 상대가치점수 산정방식과 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의료수가 산정에서 벗어나 시장경제 원리에 기반한 수가 책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서는 한국의 의료수가가 장기간 낮게 책정되면서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의료진의 과중한 부담, 필수의료 위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현실적인 수가 조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