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중국 3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미중 갈등 심화와 3국 간 자유화 수준의 이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함께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한일중 FTA 추진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3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고품질의 상호 혜택이 되는 FTA 실현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중 FTA는 지난 2013년 협상이 개시됐으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여파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 직후 “공식 협상 재개 여부는 미정이지만, 협의를 지속하기로 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중 FTA는 3국이 세계 인구의 약 20%, 경제 규모의 24%, 상품무역의 1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결 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평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FTA 체결 시 한국의 실질 GDP가 단기적으로 약 0.320.44%, 중장기적으로는 1.171.45%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미중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국제 이미지가 형성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 역시 과거의 협상 틀을 그대로 잇기보다, 현재의 국제 정세와 국내 산업 구조 변화에 맞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3국 간 통상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각국의 입장 차이도 크다”며 “일본은 관세율이 낮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자유화 수준을 지향해왔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조율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의는 단순히 과거 협상을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방향과 규범 선진화를 포함한 실무적 협의를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한일중 FTA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호 간 신뢰 구축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한 분석,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FTA가 본격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