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30일 현재 34일째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헌재 내부가 ‘5:3 데드락’ 상태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선고 시점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 5명 이하면 기각으로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루면서 현재는 8인 체제다. 이 상태에서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고수하면 인용 요건인 6명을 채우지 못해 선고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마무리하며 내부 평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재판관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재판관들이 계엄령 위법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결론을 유보하면서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초 선고가 미뤄진 사유 중 하나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꼽혔으나, 해당 사건이 지난 28일 무죄로 선고되며 변수에서 제외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재보궐 선거 이틀 뒤인 4월 4일을 유력한 선고일로 점치고 있으나, 헌재 내부 상황에 따라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4월 18일 자정까지다. 이들이 퇴임할 경우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줄어들게 되며, 지난해 10월과 마찬가지로 헌재의 전원재판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다. 당시에도 헌재는 약 3개월간 선고를 중단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에서 한 총리 재탄핵과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앞서 헌재는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지연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데 이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라는 다수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시간표가 촉박해지는 가운데,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사상 초유의 헌재 마비 및 대통령 직무정지 장기화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