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추진에 경영계 ‘우려’…“급격한 변화, 산업현장 혼란 초래할 수도”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이 산업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경영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보고했다. 이 로드맵은 주 4.5일제를 포함해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활성화, 유연근무제 확대 등 다양한 근로 제도를 담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17시간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2024년 기준) 1859시간에서 약 140시간 줄이는 셈이다.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및 ‘유연근무 신청권’ 도입 등 법·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 같은 정책이 산업 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단축하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총은 특히 인건비 증가, 인력 충원 부담, 생산량 감소 등 구조적 리스크를 강조하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 유연한 선택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 관계자 또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현장에선 근무시간이 곧 생산성과 매출로 직결된다”며 “일방적인 근로시간 축소는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와 노동계가 추진 중인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양대 노총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총은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 여력을 약화시키고, 임금 체계의 경직성을 심화시켜 기업 부담을 키운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총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기반 체계로 개편하는 법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보고를 계기로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 등 노동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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