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美 방위비 증액 요구에 반발…2+2 고위급 회담 전격 취소

일본이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반발해 당초 예정됐던 외교·국방 장관급 ‘2+2 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날(현지시간)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다음달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2+2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회담은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FT는 회담 취소의 배경에 대해 “미국 측이 일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을 기존 요구치인 3%에서 3.5%까지 높일 것을 요구했고, 이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고 전했다. 해당 증액 요구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일본 고위 관리는 “오는 7월 20일 치러지는 참의원(상의원) 선거를 감안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위비 문제를 의제로 한 회담은 정부 및 여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집권 자민당은 선거에서 의석 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아시아 전문 컨설팅기관인 더아시아그룹의 크리스토퍼 존스턴 파트너는 “일본 정부는 회담을 선거 이전에 개최하는 것이 정치적 위험이 더 크다고 본 것 같다”며 “이번 결정은 미·일 양자 관계에 내재된 불편함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일본 내의 우려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미국은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유럽 일부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이 GDP의 5%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도 유사한 수준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도 19일 언론 질의에서 “한국 역시 GDP의 5% 수준의 방위비를 요구받았다”고 확인했다.

이번 회담 취소는 미국과 일본 간 방위협력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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