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대규모 성장 청사진을 내놓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잠재성장률 하락과 대외 불확실성이 겹친 상황이지만,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기존 ‘경제정책방향’을 대체하는 것으로, 정부는 비전을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으로 제시했다. 특히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의 체질 전환을 강조하며,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핵심 과제는 AI 분야와 초혁신경제 분야로 나뉜다. AI 대전환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완전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AI 가전, 자율비행드론, AI 스마트공장, 온디바이스 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기업 중심 과제와, 복지·고용 서비스, 납세 관리, 신약심사 등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가 포함됐다. 또한 ‘AI 한글화’를 추진해 모든 국민이 AI를 한글처럼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는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미래대응, K-붐업 4대 분야에서 15개 과제가 추진된다. 전력반도체, 초전도체, 그래핀 등 신소재 개발,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초고해상도 위성 등이 대표적이다. K-바이오·의약품, K-콘텐츠, K-뷰티, K-식품 등 한류 기반 신산업 육성도 병행된다.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R&D, 규제 개선, 실증 지원, 금융 패키지까지 전방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자금 50조 원을 포함해 산업은행 출연 등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계는 이번 전략이 경기 회복과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실제 집행 속도와 민간 참여 확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부총리는 “AI와 초혁신경제의 성과가 국민 모두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