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재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되, 반복된 유예로 형성된 불공정한 기대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하루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증여 러시’가 나타났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정당하게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 하고 증여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오전 메시지에서는 “재연장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추가 유예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지난 4년간 반복된 유예를 믿게 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5월 9일까지 계약분에 한해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집을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뻔히 보이는 샛길이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23일에도 이 대통령은 유예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 면제했으나, 현 정부는 해당 조치를 종료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기존 기조에서 필요 시 세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으로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구조가 서울에 거주해야 하는 직장인과의 형평에 맞는지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메시지 그대로 유예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