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방문 중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하며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14일 일본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13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일본 주변국들이 불투명한 군비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지역 내 군사 균형이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특히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해양 진출 확대와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법의 지배와 항행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안보 정책을 소개하며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방위비 증액, 방위 장비 수출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보유와 장거리 미사일 도입, 방위 산업 기반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유럽과의 협력 강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인 영국, 이탈리아 국방 당국과 각각 회담을 갖고 기술 협력과 산업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GCAP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만나 일본과 나토 간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의 안보는 분리될 수 없는 운명공동체”라며 전략적 연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일본이 방위 정책 전환과 서방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