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공식적인 한국학교는 총 4곳뿐이다. 도쿄(東京)에 위치한 동경한국학교와 오사카 인근의 건국학교, 금강학교, 교토국제학교가 그것이다. 이 중 도쿄한국학교는 ‘각종학교’로 분류되며, 나머지 세 곳은 일본 ‘학교교육법 1조’에 해당하는 ‘1조교(條校)’다.
‘1조교’란 무엇인가?
‘1조교’란 일본 ‘학교교육법 1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 일본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검정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독도(竹島,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일본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부수적으로만 배운다. 이 때문에 졸업생 중에서도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민족학교’로 불리는 한국학교
건국학교, 금강학교, 교토국제학교는 명목상 한국학교지만, 일본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어 사실상 ‘민족학교’로 불린다. 이는 재일교포들이 설립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1조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재정적 이유 때문이다.
이들 학교의 운영 재원은 수업료 등 자체 수입(43.4%), 한국 정부 보조금(21.3%), 일본 지방정부 보조금(35.3%)으로 구성된다. 일본 내 국제학교로 승인될 경우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조교’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학교’라 자칭하는 조선학교와의 차이
한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계열의 조선학교는 모두 일본 ‘학교교육법 83조’에 따른 ‘각종학교’로 분류된다. 각종학교는 일본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없어 재정적 어려움이 더욱 크다. 그러나 북한의 교육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국적 자녀들은 다니기가 어렵다.
오사카 KIS 사례
오사카 코리아 국제학원(KIS)은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교민 사회에서 논란이 되며, 한국학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결과적으로 일본 내 한국학교는 정체성 문제와 재정 문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1조교’로 등록하면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 교육의 정체성이 약화된다. 반면, ‘각종학교’로 운영되면 한국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