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에서 상속인이 없는 사망자의 재산이 국고로 귀속된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 따르면 2023년 상속인이 없어 국고로 귀속된 재산은 총 1,015억 엔(약 9,7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69억 엔) 대비 32% 증가한 수치이며, 10년 전(336억 엔)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단독으로 생활하다 사망하는 고령자가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후생노동성이 2023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 65세 이상 인구 중 단독 가구 비율이 2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상속인이 없는 사망자가 별도의 기부 또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상속재산 관리인이 공공요금이나 세금 등 미지급 채무를 정리한 후 남은 재산을 국고로 편입하는 절차를 따른다.
최고재판소에 따르면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신청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3년에는 6,948건에 달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일본 내 고독사 문제와 상속 절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