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정책제안에서 국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경제5단체는 향후 3~4년이 AI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11일 ‘제21대 대선–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을 통해 총 4대 분야, 14개 아젠다, 10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AI를 핵심으로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투입요소 확충 ▲인프라·모델·AI전환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 거점 AI 특구를 지정해 데이터센터 구축을 촉진하고 전력 및 용수 공급의 신속 처리, 데이터센터 전용 전력요금제 도입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항공우주 분야의 신사업 육성도 강조됐다. 경제단체들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과 정부의 적극적인 마중물 투자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내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로봇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한 기술자립 및 인재 확보도 제안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책으로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협상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미 통상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한편, 노동 분야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경제계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청년고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 방식의 고령자 고용연장과 직무 및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만큼 차기 정부는 기존의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전략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