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 가상자산 사업 진출 허용과 비금융 분야 진입 장벽 완화를 요청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시중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가상자산업 허용과 비금융 사업 진출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은행권은 현재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등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행 금융업법상 가상자산 관련 사업이 은행 업무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커스터디) 등 수탁 업무를 중심으로 자산 관리 분야 진출을 희망하지만, 법적 제약으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거래 중심에서 보관·관리 중심으로 확대되려면 은행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요구는 향후 은행권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권은 또 빅테크 기업에 비해 은행들이 지나치게 엄격한 비금융 사업 규제를 받고 있다며 “유통·운수·여행·정보통신기술(ICT) 등 비금융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폭넓게 허용해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일임업 허용과 신탁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은행권은 “은행이 고급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업을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허용하거나, 최소한 공모펀드라도 허용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신탁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고령화 시대 자산 관리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은행권은 “은행법은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재 시효를 설정해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건의 사항을 확정하고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