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공급에 대한 불안 심리가 존재한다”며 공급 중심 정책 기조를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단순한 수요 억제보다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이 중요하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태릉CC, 과천청사 부지와 같은 유휴지 재활용보다는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주민과의 협의 없는 탁상행정은 반복하지 않겠다”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별 병목 요인을 제거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고, 주택공급 통계에 있어서는 “착공·분양 등 형식적 수치보다 실제 입주 가능한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공급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사기성 피해가 빈번하다”며 강한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존폐 여부까지 논의가 필요하며, 강력한 정리가 있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인 국가 균형발전에도 방점을 찍었다. 김 후보자는 “지방의 침체와 수도권의 과열이라는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5극 3특’ 경제 생활권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 강원, 제주를 ‘3특’으로 지정해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고,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명확히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세종시 국회의사당 이전에 대해선 “국회의 분원 수준이 아닌 전체 이전을 구상하고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도 앞당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