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합의가 추진 중인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최종 결론에 이를 경우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의에 “일률적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헌법에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사안은 국회 동의를 요한다는 규정이 있어 해당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 측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협상의 구체적 쟁점과 관련해 “미국은 일본과 유사한 투자·수익 배분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여러 부담이 있어 형편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식 모델은 투자금 회수 전에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조 장관은 협상 경과에 대해 “빠른 타결이 어려운 이유는 미국 측 요구를 현 단계에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국익을 지키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 측이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협상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지만 여러 제안 중 하나였다”고 답했다.
한편 김 총리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지난 정부부터 이어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유감스럽지만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조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예전과 달리 미국이 동맹·우방으로서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임 주유엔대사에 임명된 차지훈 변호사의 외교 경험 부족 지적에는 “국제법 이해와 인권·국제관계 활동 경험을 토대로 금세 외교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옹호했다. 차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연수원 동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