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2028년부터 무비자 입국자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전자도항인증제(JESTA·Japan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의 ESTA 제도를 본뜬 ‘일본판 ESTA’로, 비자 면제국 국민이라도 일본 입국 전 온라인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과 외무성은 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의 입국 시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JESTA 시행을 준비 중이다. 한국을 비롯한 68개 비자 면제국 국민은 관광이나 단기 상용(최대 90일) 목적 방문 시, 성명과 체류 목적 등을 온라인으로 사전 신고해야 하며, 심사 결과 불법 체류 우려가 있을 경우 입국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수수료는 미국의 ESTA(40달러) 수준을 참고해 3,000~6,000엔 선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고교 등록금 무상화 등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 압박이 커지자, 외국인 입국자 대상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방안으로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 중인 ‘국제관광여객세’를 현재 1,000엔에서 3,000~5,000엔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1978년 이후 동결돼온 비자 발급 수수료 역시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은 JESTA와 출국세 인상 등을 통해 약 3,000억엔(약 2조8,0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한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비자 없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는 기존 체계가 유지되더라도, 입국 전 사전등록 의무와 수수료 부담이 새롭게 생기는 셈이다. 여행업계는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단기 관광 수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한일관광 회복세가 이어지는 시점에서 여행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