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범석 쿠팡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장에 대한 고발안을 의결했다. 김 의장은 지난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모두 불출석한 것으로 판단됐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회의에서 김 의장이 국회의 국정감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불출석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원들의 별도 이의 제기는 없었고, 고발안은 그대로 가결됐다.
회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김 의장이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쿠팡이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인 만큼 필요하다면 미국 국세청이나 증권거래소 등 해외 기관을 상대로 자료 요청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에 김 의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의장과 전·현직 쿠팡 경영진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정무위 결정으로 김 의장을 둘러싼 국회 차원의 법적 조치는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