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유가 급등 대응책으로 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을 이번 주 안에 추진한다. 정유사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와 주유소 가격 점검도 동시에 진행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안에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김 실장은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적 가격 결정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 제품의 비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고가격제 도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시장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 여부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유사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김 실장은 “정유사 담합 여부와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단속을 위한 현장 점검 등에 관계 기관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 대책도 함께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물가 안정과 시장 질서 확보를 위한 긴급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