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검찰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요청하며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우 의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조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오는 19일 오후 2시까지 완료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위 구성 문제가 논의됐지만,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견 격차가 크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당의 단독 국정조사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의 성격을 강조하며 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가 함께 참여해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동시에 중동 전쟁 등 대외 위기 상황 속에서 갈등 현안을 장기간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비판하며, 여야 합의 없는 국정조사는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가 헌정사에 부정적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관련 명예훼손 사건 등 총 7개 사안을 포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상태다.
국조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향후 본회의 처리 여부와 정치적 충돌 수위가 정국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