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쿄, 신축 주택 태양광 패널 의무화 시행

도쿄도는 2025년 4월부터 신축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시행한다. 이번 조례는 도쿄도 의회를 통해 통과된 것으로, 일본 내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

조례에 따르면 대규모 건물의 경우 건축주가,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물은 주택 건설업체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도쿄도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태양광 설비량을 현재의 3배 수준인 200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회 내에서는 찬반 논란이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도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조례는 통과되었다. 도쿄도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시행은 도쿄도의 탈탄소화 전략의 핵심으로, 향후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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