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일본 정부의 영주권 관리 강화 방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민단은 20일 도쿄 미나토구 중앙본부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일본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편을 넘어 영주자 체류 관리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일 한국인 사회 내부에서 일상과 경제 활동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영주권 취득 이후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의도적으로 체납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단 등 재일동포 단체들은 해당 법 개정이 영주자의 법적 지위를 흔들 수 있다며 집회와 성명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토론에 참여한 장계만 변호사는 제도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세금 및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판단 과정에서 국가나 정치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특히 질병 등으로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 생활비를 우선 지출하고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는 경우에도 ‘고의성’ 판단이 불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 한 번의 범죄나 실수로도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면, 장기간 일본에서 살아온 영주자의 삶과 자녀의 미래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특강에서는 다케다 료타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연사로 나섰다.
다케다 회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협력과 동북아 정세 대응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미래 세대를 고려한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양국이 어떤 관계를 다음 세대에 남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