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공직사회 보상 체계 혁신을 위해 도입한 특별성과 포상 제도가 정책 수요자인 국민 참여 방식으로 전환되며 주목받고 있다.
중기부는 기존 내부 중심 평가 구조에서 벗어나 실제 정책을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정책고객이 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공급자인 공무원이 아닌 수요자가 직접 성과를 판단하는 구조다.
이번 포상에는 협·단체 추천, 동료 추천, 본인 신청 등을 통해 총 30개 과제가 접수됐다. 이후 민간 전문가와 공적심의위원회의 두 차례 심사를 거쳐 혁신성, 현장 체감도, 파급력을 기준으로 최종 5개 과제가 선정됐다.
최종 순위는 22일 오후 2시 개최되는 정책평가회에서 결정된다. 평가단은 정책고객과 전문가로 구성되며, 심사 전 과정은 정부 부처 최초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공개된다.
선정된 주요 과제를 보면 행정 절차 간소화부터 데이터 개방, 기술보호, 소비 진작, 창업 지원까지 정책 전반에 걸친 성과가 포함됐다.
김건영 사무관은 복잡한 지원서류 문제를 개선해 평균 제출서류를 9개에서 4.4개로 줄이고 사업계획서 분량도 대폭 축소했다. 이를 통해 연간 502만 건의 서류 감축과 25만 시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박준형 사무관 등은 공공데이터를 스타트업이 실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재정비하고 AI 기반 활용 확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해당 과제에는 124개 스타트업과 3천 명 이상의 정책 수요자가 참여했다.
차상훈 사무관은 5년 이상 논의에 머물던 기술보호 제도를 현실화하며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이끌었다. 이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대응에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 사례로 평가된다.
전상용 사무관 팀은 소비 증가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정책을 추진해 1,564만 명 참여, 1조 원 이상 환급, 17조 원대 소비 증가 효과를 기록했다.
최정민 사무관은 창업 초기 지원 체계를 통합해 전국 17개 지역과 온라인 플랫폼, 1,900여 명 전문가를 연결하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개소 4개월 만에 9천 건 이상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성과 중심 공직문화 정착과 함께 정책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