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실무진의 건의가 있었고,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윤인대 차관보 등 실무진 10여 명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오는 4월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세계 경제 흐름을 주도하는 주요국과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최 권한대행에게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이 그의 해외 정상외교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 권한대행은 이날도 경제·외교·안보 등 다양한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그는 오전 7시 30분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데 이어 오후에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국방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자 군 통수권자로서 직접 군사 점검 회의까지 주재한 것이다.
이처럼 국내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해외 정상외교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 경제를 둘러싼 관세, 고유가, 고환율 문제 등 산적한 의제들을 주요국과 논의할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일본 가토 가쓰노부 재무장관과의 회담이 무산되면서 한국의 국제 경제무대에서의 입지도 약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최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일본 측과 만나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의 지속을 논의했지만,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회의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또한,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성사되지 못한 점도 외교 공백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미 정상 간 핫라인 통화는 1978년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미 대통령 취임 후 빠르면 하루, 길어도 14일 이내에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15일이 넘도록 연결되지 않고 있어 최장기 지연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상외교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의 외교적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16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사례도 있어, 이번 G20 회의 불참 결정이 아쉬운 대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통상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완충하기 위해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며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