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일종의 관세로 간주하며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의 대미(對美) 무역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다.
트럼프는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국의 부가세 시스템을 “미국에 대한 관세와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가세=관세? 트럼프의 논리
트럼프가 부가세를 문제 삼는 이유는 미국과 다른 세금 체계에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다수 국가는 생산 및 유통 단계마다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부가세를 소비세로 걷는다. 반면 미국은 소비자가 최종 구매할 때만 판매세(sales tax)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차이로 인해 외국 기업들은 미국에 수출할 때 자국에서 부가세를 환급받고 미국 내 낮은 판매세만 내지만, 반대로 미국 기업들은 외국에 수출할 때 높은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를 불공정한 무역 장벽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들이 있다”며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수출업계 영향은?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미국 판매세(평균 6.6%)보다 높지만 유럽 일부 국가(최고 27%)보다는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트럼프의 ‘부가세=관세’ 논리의 주요 타깃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발언은 주로 유럽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이 직접적인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다만 한국이 자동차, 반도체 등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산업을 보유한 만큼,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보다 부가세율이 높은 국가들을 겨냥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만약 트럼프가 실제로 관세 부과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한국 역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 재선 시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당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최근에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추가 관세 검토를 언급하는 등 강한 미국 우선주의를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수출 중심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