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등유·항공유 가격 억제 지원 지속
택시 LP가스 연료비 지원도 연장…예비비 활용해 물가 상승 대응
일본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약 1조1481억엔(약 10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30일 자신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중동 정세 대응 예비비를 활용한 연료유 가격 안정 대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제 원유 가격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계 부담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연료비 지원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중유, 등유, 항공기 연료 등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연료유 가격 급변 완화 대책 사업’에 1조1459억엔을 배정했다.
또한 LP가스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시 LP가스 가격 급변 완화 대책 사업’에 23억엔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두 사업의 예산은 각각 억엔 단위로 반올림된 금액이며, 발표된 총지출액은 1조1481억엔이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정세 변화가 국내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은 운송업과 물류업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등유 가격 상승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항공기 연료 가격 역시 항공업계의 운영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중동 정세가 물가 동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비 활용을 포함해 필요한 시기에 대응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한 연료 가격 안정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동 정세와 원유 가격의 움직임이 일본 경제정책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