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외국인 부동산 투자…매입은 원칙적 자유, 신고·세금은 별도
일본에서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부동산 매입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신고·이용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별개다. 일본 정부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보고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의 토지 취득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일본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20일 이내에 일본은행을 거쳐 재무상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득 금액이나 면적이 작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