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한동훈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비롯해 용적률·건폐율 상한 완화, 신도시 공공기여 조정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정책 발표문에서 “원활한 재건축 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재초환은 대표적인 이념 규제”라며 “갈등을 조장하고 공급을 막고 있어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1·2·3종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 당시 만들어진 틀로,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용적률과 건폐율 상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또 “신도시 재건축의 경우, 공공기여분을 조정해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지역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일반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앞서도 청년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폐지와 취득세 면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부동산 공약 외에도 한 후보는 논란이 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시카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성범죄에 대한 엄벌에는 찬성하지만, 비동의 강간죄는 억울한 사람을 양산할 수 있어 도입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나경원, 이철우, 홍준표, 한동훈 등 4명을 대상으로 2차 조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선 MBTI 기반 자기소개, 사회통합 방안,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후보 간 공방이 예고돼 있다.
토론회는 서울 강서구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어 오는 21~22일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확정되며, 23일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미디어데이가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