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돌봄 인력 부족으로 정부가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와 관련 비자를 허용했지만, 지원자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일본 역시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저출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신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80만 명을 기록했으며, 전체 인구는 현재 1억 2천만 명에서 2070년엔 약 8,7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연령(15~64세) 인구가 작년 한 해 동안만 29만 명 감소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39%로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70년엔 노동 인구 1.3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위기 속에서 일본 정부는 초기에 보육시설 확충 등의 복지정책을 도입했지만, 한계를 인식하고 교육비 및 주택 지원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 말부터는 아동수당의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지급 기간을 연장했으며, 셋째 자녀부터는 추가 지급액도 늘렸다.
올해부터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남녀 모두 육아휴직 28일간 급여 전액 보장, 만 2세 자녀를 둔 직원의 단축 근무 지원, 재택근무 확대 등의 제도를 시행 중이며, 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다른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결혼 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경제적·제도적 요인 외에도 ‘가정 붕괴’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양국의 이혼율은 가정의 행복과 안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불안정한 가정환경을 목격하며 자란 세대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게다가 자유로운 성문화 확산과 개인주의의 확대로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약화하는 현상도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 안에서의 행복을 강조하는 교육과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한다. 과거 한 국회의원 후보가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외친 것처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