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호주와 영국이 체결한 안보 협력체 ‘오커스(AUKUS)’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호주와 영국에 비상이 걸렸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각 11일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원칙과 전임 행정부의 오커스 협정이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만약 변화가 있다면 공식 채널을 통해 알리겠다”고 보도했다.
오커스 협정은 지난 2021년 미국, 영국,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체결한 전략적 방위 협력으로, 핵심 사업은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공급하는 것이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2030년대 초반부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최대 5척을 호주에 판매하고, 이후 미국 기술을 활용한 잠수함을 영국과 호주가 공동 개발해 각각 2030년대 후반과 2040년대 초반에 인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자국의 조선산업 역량 부족으로 인해 자국의 필요 잠수함조차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호주 판매가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을 총괄하는 엘브리지 콜비 차관은 이미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의 핵잠수함은 귀중한 전략자산인데, 정작 미국에 필요한 수요를 채우기도 힘든 상황에서 왜 이를 타국에 제공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적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도 미국 잠수함 생산 과정이 지연과 비용 초과에 직면해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오커스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회의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재검토의 목적은 우리 군의 준비태세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방위산업 역량을 미국의 필요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오커스 재검토 방침에 대해 영국과 호주는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새 행정부가 중요한 안보 협력을 재검토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며 “오커스 협력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도 “호주는 오커스 협정 이행에 전념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재검토가 협정 폐기나 대폭 축소로 이어질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되면서 호주와 영국의 전략적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