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단을 지시한 이후 금융당국이 연일 강제조사에 나서며 단속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대통령의 1호 자본시장 업무지시가 실효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4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회사 소속 직원이 기업 공개매수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다. 앞서 15일에는 SBS 직원이 넷플릭스 협업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을 매입한 사건으로 인해 방송사 압수수색이 이뤄진 바 있다. 이달에만 불공정거래 의혹을 이유로 두 차례 강제조사가 단행됐다.
금융당국은 이들 사건이 단일 인물의 일탈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NH투자증권 사건의 경우 전현직 직원들이 연루됐을 정황이 있으며,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통로와 확산 경로까지 규명할 방침이다. 기업 공개매수 업무 특성상 관련 정보가 법무법인, 회계법인, 증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오갈 수 있어 광범위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업계 전반으로 조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적 허점 여부도 함께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위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실질적 첫 적용 사례라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이달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켜 단속 체계를 정비한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공동 대응에 나서고, 강제조사 권한을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 중이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 기존 0.5배였던 과징금을 1배로 상향 조정하고, 최대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시장에서는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 이후 단속 방식이 분명히 달라졌다”는 반응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적발 즉시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업계 전반이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