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반기 군 간부 중 정년 전 자발적으로 전역을 신청한 인원이 286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반기 희망전역 간부는 2021년 같은 기간 1351명 대비 2.1배 증가했다. 2022년 1694명, 2023년 2212명, 2024년 2723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전체 전역자 중 약 86%에 해당하는 2460명이 부사관과 위관급 장교로, 일선 부대에서 병력을 지휘하고 행정·운영을 책임지는 실무 간부층의 이탈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군별로는 공군의 전역 희망 간부가 올해 전반기 527명으로, 4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2.5배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간부 휴직자 수도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기준 군 간부 휴직 인원은 2021년 1846명에서 올해 3884명으로 늘어났으며, 해병대의 경우 49명에서 196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군 비율 증가와 남성 간부들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군은 간부 이탈 증가 원인으로 낮은 복무 여건과 처우를 지적받고 있다. 병사 계층은 급여 인상과 복무 환경 개선의 수혜를 본 반면, 간부층은 유사 공무원 직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부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당직수당, 이사비, 훈련급식비 등 관련 예산 증액을 시도했으나 올해 예산과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상태다.
유 의원은 “초급·중견 간부층은 군의 핵심 운영 인력”이라며 “이들의 이탈은 조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새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만큼 경제적 유인을 포함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