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에만 적용하던 ‘관세 15% 초과 품목 상호관세 면제’ 특례를 일본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기존 2.5% 기본 관세에 15%가 더해져 총 17.5%가 될 예정이던 일본산 제품의 미국 관세율이 15%로 낮아질 전망이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향후 이 특례 대상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이미 해당 조치가 합의됐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 서명 대통령령과 연방 관보에는 일본 관련 내용이 누락돼 일본산 제품에도 상호관세 15%포인트가 추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상은 지난 5일 미국을 재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대통령령 개정을 요청했다. 미국 측은 ‘적절한 시점’에 문서를 수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초과분 환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일본산 수입차에 부과되는 27.5% 관세를 15%로 낮추는 방안이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강경파 인사가 배제되면서 합의 내용이 미국 정부 내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또 이번 방문에서 미국이 의약품과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본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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