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지방정부가 인공지능(AI)을 행정에 본격 도입하며 구조적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고령화와 재정 압박, 낮은 행정 효율성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과 네덜란드가 서로 다른 접근법으로 AI 혁신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행정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다. 토니 블레어 연구소는 올해 6월 보고서를 통해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통합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개별 부처와 기관이 중복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통합해 예산 절감과 업무 속도 향상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다. 예산 축소와 인력 부족에 직면한 지방정부가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택이다.
반면 네덜란드는 신뢰와 시민 참여를 우선시한다. 정부는 올해 8월 발표에서 “AI는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알고리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검증 절차를 도입했다. 공공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람 중심의 AI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 효율보다 사회적 수용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 접근이다.
두 나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목표는 같다. AI를 통해 행정의 성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질 개선을 달성하는 것이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도 분명하다. 재정 제약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행정 혁신은 불가피하다. 영국식 효율 모델과 네덜란드식 신뢰 모델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AI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