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높이겠다는 기존 목표를 2년 앞당겨 올해 안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다.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이 입수한 총리 소신표명 연설문 초안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임시국회에서 진행할 소신표명 연설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설문에는 “국제 정세 변화와 새로운 전쟁 형태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관련 3대 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2026년 말까지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문서들은 일본의 외교·방위 기본 방침과 목표, 예산 배분 등을 규정하는 핵심 전략 문서로 2022년 말 수립돼 2027년까지 GDP 대비 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올해 일본의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 GDP 대비 1.8% 수준으로, 연말 보완예산을 통해 2% 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연설문은 “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 확보를 위해 올해 안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안보 및 경제안보 측면에서 우려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 주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안보 강화 방침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부터 사흘간 방일해 다카이치 총리 및 일왕과 회담할 예정이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의 안보 부담 확대’ 요구를 염두에 두고, 일본의 방위력 강화 노력을 설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일본 자체의 방위력을 확실히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