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4일 첫 국회 연설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하며, 한일관계 회복을 국정의 주요 축으로 제시했다.
이날 오후 중의원에서 열린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안보 구상을 전면적으로 내놨다. 그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의 협력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 여러 나라와의 연대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관계를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기축”으로 규정하고 “내주 방일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일·미·한, 일·미·필리핀, 일·미·호주·인도 등 다자 안보 협의체를 심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미일동맹을 중심축으로 한 인도·태평양 안보 네트워크 강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국가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양국 간 안보·경제안보상의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 간 솔직한 대화를 거듭해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 증액 방침도 명확히 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이 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목표를 2025년도 중으로 앞당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2027년까지였던 방위비 목표를 2년 조기 달성하겠다는 뜻으로, 일본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의 방위비는 GDP 대비 약 1.8% 수준으로, 2022년 1% 초반에서 꾸준히 증가해왔다. 다카이치 내각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방위비 목표를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총리의 국회 연설은 정기국회의 ‘시정방침 연설’과 임시국회·특별국회의 ‘소신표명 연설’로 구분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연설은 새 내각 출범 후 향후 외교·안보 방향을 천명한 첫 공식 메시지로, 한국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분명히 한 점에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