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11일(현지시간) 열렸으며 담당 판사는 이번 사건을 “규모 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으로 규정했다.
권도형은 지난 8월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400억달러, 한화로 약 59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 연방 기소 사건 가운데 이보다 피해 규모가 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테라USD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표방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으나 2022년 돌연 폭락하며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미 검찰은 권도형이 안정성을 홍보하며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테라USD 사태의 형사 책임에 대한 첫 대규모 사법 판단이 내려졌으며,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와 투자자 보호 논의도 한층 더 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