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숨졌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기준대로라면,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 “광주경찰이 6개 업체의 8곳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책임을 현장과 하위 업체에만 전가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수사’에 나선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고용노동청이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수사의 초점은 민간 기업에만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의 성격에 대해서는 “우연이 아닌 욕심과 안일함이 빚어낸 예견된 인재”라고 규정했다.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부실 시공사 선정 논란이 제기됐고, 참여 시공사 중 한 곳은 올해 6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공사가 중단되는 등 지속적인 문제를 노출해 왔다는 설명이다.
조 대변인은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을 무리하게 앞당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적 책임론도 함께 제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과거 포스코이앤씨 현장 사고를 두고 ‘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반복해 죽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며, 이번 사고 역시 동일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