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극복과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가 최근 성장률 둔화로 인해 ‘일본화’ 우려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화는 장기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 고전한 일본경제의 문제를 지칭하는 용어로, 한국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2%대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한국은행은 2025년 1.9%, 2026년 1.8%의 성장률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저성장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원인과 극복 과정
일본경제는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와 이에 따른 금융위기가 장기불황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초기 부실채권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금융 경색이 10년 이상 지속됐고, 이는 투자와 소비의 위축을 초래하며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강화했다. 디플레이션은 기업 매출과 임금 정체로 이어졌고,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응해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 구조조정,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본원통화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아베노믹스는 대규모 금융완화와 구조개혁을 병행하며 디플레이션 탈출을 도모했고, 2024년 일본의 명목 GDP는 600조 엔을 돌파하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한국은 일본화의 주요 특징인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로 인해 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된다. 특히 높은 가계부채는 디플레이션 발생 시 소비와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일본의 사례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역시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 사전적 정책을 통해 부실채권 문제를 억제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전략: 협력과 혁신
일본은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해 성장률을 방어했으며, 한국도 이와 유사한 전략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신기술 개발, 산업 구조 혁신 등이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혁신과 탈탄소화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 과제로, 일본이 디지털화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교훈 삼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한일 양국은 기술 표준화와 제3국 협력을 통해 제조업 혁신과 경제 외교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일본 장기불황의 교훈을 활용해 저성장 극복과 디플레이션 방지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 안정성 강화, 총수요 관리정책, 생산성 향상, 그리고 한일 간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 일본화 우려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