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일본 거버넌스 개혁 추이와 2025년 전망, 한국에 시사점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료시로 고다이라 일본 닛케이신문 선임기자는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상호주식보유 비율 감소 현황을 설명했다.
일본의 상호주식보유 감소와 동시상장 억제 노력
고다이라 선임기자는 “일본은 1990년대 전체 상장기업의 상호출자 비율이 50%에 달했으나, 2010년 이후 정부와 금융당국의 공시 및 매각 압박으로 상호주식보유 비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일본의 모회사-자회사 동시상장 비율은 6.11%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의 동시상장 비율은 8.47%로 일본, 미국(0.52%), 독일(2.14%), 영국(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국 증시의 복수상장 문제, 전 세계에 유례없다”
김형균 차파트너스 본부장은 “한국은 자회사 동시상장과 분할상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의 질적 평가보다는 상장 기업 수를 중시하는 문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 김우진 교수는 “한국의 복수상장 기업은 400개 이상에 이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기형적 구조”라며 “하반기에도 복수상장이 예정돼 있지만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좀비 기업 퇴출 위한 상장폐지 기준 강화 필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해 좀비 기업을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버넌스 코드 이행, 유동주식 비율 확대, 상장 유지 요건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를 통해 배울 점을 제시하며,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