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내각, 외교 과제 산적… 리더십 시험대

2025년 새해를 맞아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중대한 외교 과제들 앞에서 리더십 시험대에 서 있다.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참패 이후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이시바 내각은 낮은 지지율 속에서 외교와 국내 정치의 복잡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비롯해 독일, 캐나다, 폴란드 등 주요국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국제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 또한 7월로 예정되어 있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시급한 과제

이시바 총리의 가장 시급한 외교 과제는 조기 미일 정상회담이다. 지난해 페루 APEC 회의에서 트럼프와의 회담이 무산된 이후,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회담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관세 정책이 일본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조기 회담 성사는 필수적이다. 이 회담은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과 일본 외교의 위상을 동시에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일중 관계 개선, 미묘한 줄타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이시바 내각의 중요한 과제다. 지난해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에서 각각 리창 중국 총리와 시진핑 주석과 회담한 이시바 총리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신호를 주고받았다. 최근 중국이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 면제와 후쿠시마 원전 수산물 금수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계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일본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일·한미일 협력, 리더십의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한일 관계의 불확실성도 이시바 총리에게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당초 예정되었던 이시바 총리의 방한 계획은 취소됐고, 윤 대통령의 국빈 초청 논의도 중단된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가 한일 협력의 동력을 재점화하고 한미일 협력 구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그의 리더십과 외교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의 리더십 발휘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 비주류로 분류되며, 낮은 지지율과 소수 여당이라는 정치적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40년 이상의 정치 경력을 자랑하지만, 외교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조기 중의원 해산 가능성과 참의원 선거가 겹친 올해, 이시바 총리가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일본 정치와 외교의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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