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전략의 근간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을 전면 개정했다.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압박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안보와 공급망 재편을 핵심 축으로 삼아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16일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오는 20일 특별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개정된 FOIP 전략을 공식 천명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해당 구상을 제창한 이후 10년 만의 대폭 수정이다.
보도를 전한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개정의 핵심을 “군사와 경제 양면에서 위압 행위를 지속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지역 내 자율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개정안은 ▲경제 기반 강화 ▲과제 해결을 통한 경제 성장 ▲안전보장 연계라는 3대 축을 전면에 내세웠다.
첫 번째 축인 경제 기반 강화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다각화가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 등 경제적 수단을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고려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조달선을 복수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공급망을 안보 사안으로 격상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중국산 저가 인공지능 기술 확산이 여론 조작 등 정보전에 악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방국과의 AI 공동 개발 및 기술 표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술 패권 경쟁 국면에서 가치 공유국 중심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대목이다.
두 번째 축인 과제 해결형 경제 성장에서는 기후변화, 인프라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역내 공통 과제를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해 경제 협력과 성장 동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영향력에 대응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장 연계 부문에서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의 불가분성을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서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분리될 수 없다”고 밝히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아시아 정세를 하나의 전략 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미국, 호주, 인도 등과의 협력 틀은 물론 유럽 주요국과의 방산·정보 협력도 병행 확대할 방침이다. 경제 안보와 군사 안보를 포괄하는 다층적 연대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보복과 군사적 압박에 동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외교 구상 수정이 아니라, 공급망·첨단기술·안보 협력을 하나로 묶는 종합 전략으로 평가된다. 다카이치 내각이 경제 안보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중 견제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