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가성비 논란…슈퍼추경 우려 확산”
정부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가성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재정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재정승수가 0.2로 매우 낮아,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경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50조 원 규모의 ‘슈퍼추경’에 대해서도 금리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승수, 이전지출 효과 가장 낮아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재정승수는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2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전지출은 정부가 민간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야당이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정부 소비와 투자 승수는 각각 0.85와 0.64로 상대적으로 높다. 정부가 도로와 건물 건설에 1,000억 원을 투자할 경우 GDP는 640억 원 증가하는 반면, 현금 1,000억 원을 민간에 지급할 경우 GDP는 200억 원 증가에 그친다.
이전지출 효과가 낮은 이유는 ‘소비 대체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가 기존에 사용하려 했던 자금을 저축하거나 다른 용도로 돌리면서 소비로 전환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25만 원 지원금, 경제 효과 미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 약 13조 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의 소비성향이 낮아지고 있어, 지원금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 평균소비성향은 69.4%로, 전년 동기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잘되는 자영업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슈퍼추경, 부작용 우려 커져
야당이 주장하는 50조 원 규모의 슈퍼추경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국채 발행량 증가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재부의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는 197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여기에 50조 원 규모의 국채가 추가되면,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상쇄될 우려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의 효과가 미미하고 금리를 오히려 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예산을 조기 집행한 후 추가 필요 시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지원금 지급이 실제로 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후 논의가 주목된다.
